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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측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광주법률원)
   
▲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광주법률원)

아이쿱은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이며,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 조합원들이 출자해 만들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윤리적 생산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윤리적 생산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가치 존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생산은 생산 주체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관계를 보면, 윤리적 생산이라는 가치가 무색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탄압을 일삼는 여느 사용자와 다를 바 없이 징계와 고소, 집회 방해, 외주화 등을 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의 주축인 지회장을 지난해 6월13일 전환배치·감봉처분하고 같은달 30일 해고했다. 지회장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지회장을 식음 분야 팀장 업무에서 청소업무로 전환배치했다. 노동조합 사무장도 같은달 9일 직위해제하고 매니저에서 청소 업무로 전환배치했다. 사무장은 정직 2주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선전부장과 조합원 A씨를 같은해 10월2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사무장과 총무에게는 9일 뒤인 10월11일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전환배치와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외에도 전남지노위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조합원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수차례 했다.

그리고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회장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서를 작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지회장과 사무장이 식당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그리고 지회장이 해고 기간에 직원식당에서 8천원 상당의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했다. 총무가 식자재를 종업원들에게 조리해 나눠 준 것은 횡령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집회를 하던 장소에 집회신고를 해 집회를 막았다. 노동조합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해 줄 것과 집회를 할 때마다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집회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징계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탈퇴하지 않아서인지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는 업무를 외주화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비롯한 조합원 7명은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 구례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을 충청북도 괴산으로 전직시켰다.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괴산까지는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편도 3시간 이상이 걸리니 사실상 해고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탄압을 일삼는 여느 사용자와 다를 바 없이 징계와 고소, 집회 방해, 외주화를 했으나 법원과 검찰·노동위원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노사분쟁이라고만 볼 수 없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지향한다는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이 노동자의 일상생활 영역까지 옥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징계와 고소, 집회 방해, 외주화 등 전형적인 노동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면 협동조합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측이 ‘협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협동조합을 위해서는 노동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례자연드림파크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노동 착취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구례자연드림파크측에 대해 ‘자연과 윤리를 팔아 장사하는 자본가가 되고 말았다’ ‘착취를 극복한다더니 스스로 착취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디 구례클러스터측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김성진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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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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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경 2018-08-04 19:19:59

    제대로 양측의 입장을 밝혀 쓰시기 바랍니다...   삭제

    • 한금희 2018-07-28 00:05:30

      노조의 의견에 추측이 보태진 기사로 읽힙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42001015835921&id=100000781183845삭제   삭제

      • 김철 2018-07-26 22:00:52

        KTX, 삼성 등 문제 해결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역행적 노동탄압이 웬말인가요. 협동조합 간판 달고 나몰라라라니... 아이쿱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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