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8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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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최저임금 결정에 미련 못 버린 사용자
-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총도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경총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 등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사용자위원들은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사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미련을 막판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해 열악한 노동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사용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산업범위 확대'의 꿈을 이룬 선례 때문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의용 실장 “북미 비핵화협상 빠른 속도 추진 협의”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22일 오후 귀국했는데요. 6·12 북미정상회담 뒤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 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는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 실장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 정 실장과 강 장관의 잇단 방미 외교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촉진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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