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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방어태세보수야당은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 겨냥 … 정의당 “정부 개혁 위해 전진해야”
보수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저소득층·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주로 담겼다”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임대료·가맹수수료·카드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장애가 된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과 상가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5정조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이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고 저임금 불평등 개선효과는 크다는 게 다양한 실증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다”며 “취업자 감소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에 모든 죄를 덧씌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혁을 위해 과감히 전진하라”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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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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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ckjjm 2018-07-20 08:56:28

    날이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장사며 사업이며 안하겠답니다.
    알바들까지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을 주는 마당에 누가 장사며 사업하겠습니까.
    그냥 주는 돈 받아가면서 적다고 맨날 노조나 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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