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8 목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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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하루면 처리할 수 있는데…국회에서 잠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6대 입법과제 처리 요구
   
▲ 김학태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자영업자 보호방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거래 공정화와 상가 임차인·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반에 발의돼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을지로위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여당 의원들의 법안만 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포함해 35건이다. 전체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포함하면 100건이 넘는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폐지와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를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가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환산보증금을 현실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카드수수료 현실화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을지로위가 금융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를 보호하고 협상력을 키우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복합쇼핑몰 난립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한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드루킹 특검 협상을 하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협상테이블에 올리지는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시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어 정말 죄송하다”며 “진짜 책임은 국회와 특검을 핑계 대면서 법안 처리를 막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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