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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목표치 웃도는 13만3천명 전환 결정노동계 "양적 목표 달성만 홍보" 비판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1단계 정규직 전환 목표치(13만2천명)를 넘어선 수치다.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한 목표(20만5천명)의 64.4%다. 이 기세라면 양적 목표치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단계 전환 과정에서 기준이나 방식, 전환 이후 처우개선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실제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지면서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없이 양적 목표 달성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규직 전환자 목표 상회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올해 상반기 잠정 전환인원 13만2천명을 초과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 잠정 전환인원(7만2천354명)의 92.2%(6만6천745명)를 정규직화했다.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일부 미전환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전환 결정을 마무리한다.

파견·용역은 상반기 잠정 전환인원(5만9천621명)을 초과한 6만5천9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는 사무보조원(1만3천104명)·연구보조원(9천734명)·의료업무종사자(5천948명) 순으로, 파견·용역은 시설물 청소원(1만7천353명)·시설물 관리원(1만4천531명)·경비원(1만1천761명) 순으로 많다.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완료했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천361명 중 33곳·9천73명의 전환 결정이 마무리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87.8%를 전환했다. 반면 파견·용역의 전환 결정은 22%에 그쳤다.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방선거 이후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미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 93.9%, 파견·용역 73.2%를 정규직화했고 지방공기업은 기간제 85.2%, 파견·용역은 17.6%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교육기관은 기간제 81.5%, 파견·용역 32.4%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상태다.

노동부는 "신속하게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 홍보보다 내실 기해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정규직 전환과 비교해 보면 전환 범위도 넓어지고 전환 대상자 숫자도 많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각 기관들이 상시·지속업무를 일방적으로 판단해 전환규모를 결정해 버린 탓에 이 전환 규모가 실제 맞는지 틀린지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단계 전환 과정에서 불거졌던 전환 제외자 문제, 자회사 전환 문제, 임금 수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성과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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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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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20040404 2018-07-26 14:05:53

    그 어느기관보다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던 우리 기관... 하지만 아직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환절차가 착착 진행되는 다른 기관들 그저 침 흘리며 구경중. 이런식이라면 민간기관에 적용하기 힘든 정책이 된 건 기정사실이 되어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삭제

    • CIPIC 2018-07-23 15:26:17

      산업부 정규직 전환된곳 있나요? 한전, 수자원, 발전5사 외 기간제 빼고 한군데도 못본거 같은데.ㅋ   삭제

      • 요우 2018-07-20 16:21:57

        저도 진보교육감에 투표했지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기권할것을... 정의된 정규직 전환 기준을 교육청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저도 전환대상이었을텐데요... 혼자벌어 두아이키우는 엄마로 넘나 속상합니다...   삭제

        • 요우 2018-07-20 16:19:33

          말도안되는 이유로 2년 일한 기간제는 퇴직을 .. 그 이후에 는 같은 일은 8개월만 일하게 하네요... 적어도 2년할 수 있는 일을 1년중 8개월만 하게 만들어 놓은거죠 전환안해주려고...더 악조건이되었어요... 우리같은 교육청 기간제근로자들에겐.... 5년째 이어가는 일을 앞으로도 이어갈 일을 임시 간헐적일이라고 정의한건가봐요.. 말을 안해주니 아나요...   삭제

          • bb 2018-07-20 13:37:36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아직도 공공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고용노동부인데도 말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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