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3 화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한국노총 “정부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책 미흡”
- 정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는데요. 노동계가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근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온전한 반영이 먼저”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고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한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는 전제하에 EITC가 보조수단으로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정기준이 연 단위이고 지급주기는 반기별로 달라 정산 과정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EITC 지급주기를 분기별로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구축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재벌대기업 갑질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단행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빠졌다”며 “임대료 상한 제한과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 프랜차이즈 동종업종 가맹점 간 영업거리 제한 같은 부분이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무인화 정책 사회적 논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무인화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네요.

- 노조는 18일 특별성명을 내고 "생명·안전 영역에서 무인화 정책이 맞는지 틀린지 근본 문제부터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공사측은 노조와 협의 없이 무인운전과 무인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인간과 노동의 소외, 고용절벽 등 심각한 사회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속에서 공적영역의 무인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공적영역 무인화는 필연적으로 반대급부의 사회적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민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지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 지하철 무인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 등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 사회 공적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우려인데요. 세계적으로 무인운전을 하는 곳은 대부분 지상노선이거나 혹은 교외노선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 때마침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도시철도 무인시스템 도입을 우려하며 공사에 "신기술이 이용자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요.

- 노조는 "시민·사회단체 제안을 환영한다"며 "공사는 지하철 무인화 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중단하고 사람중심·안전중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맞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성점 2018-07-19 15:26:35

    한국노총 산하에 사업주 주체의 노동조합도 심각합니다 정부ㆍ노동조합들이 말하는 특수고용직은 1인1사업주 입니다
    근데 한국노총 산하 사업주 주체는 2인이상 직원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라 잘못된 노동조합이죠
    매년 임금교섭ㆍ단체교섭을 노동자ㆍ사업주랑 하는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간부랑 교섭을 해야 되고
    노동자ㆍ사업주 구별이 없는 조직이 됩니다

    한국노총에 사업주가 노동도합 주인 행사를 하니까
    사업주 밑에 수천명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이고요
    한국노총 노동조합 적폐청산이 시급 합니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