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총액(가계신용 잔액)은 1천468조원이다. 1년 사이 108조9천억원(8.0%)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춤하고 있지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뜻하는 기타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분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5.7%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은 9.5%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고금리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이자를 더 받으려고 갖가지 꼼수를 쓰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시민·사회단체가 가계부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행보에 나선다. 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년부채 해결·금융소비자 보호강화·부실채권시장 정비를 주제로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하반기 공동모임을 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가계부채와 금융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 왔음이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한 탓에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떠안는 상황에 처했다"며 "채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도산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하는 은산분리 완화 저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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