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1 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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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만 빼먹고 법은 안 지키겠다는 한국지엠
- 혈세로 8천억원을 지원받는 한국지엠에게 한국 노동관계법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며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네요.

-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내법을 무시하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불법파견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한국지엠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7일까지인데요.

- 한국지엠은 5월 정부로부터 8천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기업경영을 부실하게 한 경영진 책임을 혈세로 충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국지엠이 과태료를 낸다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으로 과태료를 내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경남대책위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갑을 관계 바로잡아야”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노동계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 불공정거래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노총이 16일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애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을 감안해 시급 1만79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해 올해보다 15.3% 오른 8천680원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지켜질 수 없게 됐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노총은 특히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으로, 을과 병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중소기업 물건 사 달라?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 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많이 사 달라는 건데요. 어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당·정이 17일 아침 일찍 최저임금 인상대책을 논의한다는데요. 설마 홍 장관 주장이 대책이 되지는 않겠지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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