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찬반 의견으로 나뉘면서 부글부글 대고 있다.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청원을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책 없다”라거나 “을과 을의 싸움은 안 된다”로 요약된다.

한 청원자는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은 우리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고 우리 형제자매가 근무하는 곳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부담은 비용 증가의 문제이므로 을과 을이 아닌 갑에게 분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의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데 이를 확인하고 있느냐”며 “뭘 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촛불정권이면 다른 정권과는 다른 면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국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로 모아진다. 한 청원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 올려야 한다”며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 자리가 줄고 물가가 너무 올라 죽어나가는 건 서민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주먹구구식으로 거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란이 뜨거운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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