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임금노동자 중심인 현행 사회보험제도로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쉽지 않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금·복지 차별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사회보장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했다.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사회서비스정책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사·정·공익 13명, 미조직·취약계층 위원 보강 예정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안전망개선위 첫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위원장과 노동계·사용자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추후 미조직·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위원과 공익위원을 보강한다. 활동기한은 1년이고, 필요시 위원회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가 노사 위원으로 참석한다. 사회적 대화 복귀입장을 밝히지 않은 민주노총 몫은 공석이다.
정부에서는 권혁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익위원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복지가 인프라로 갖춰진 사회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개선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이자 산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소득불평등·생활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훌륭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책임과 부담을 같이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시스템·인프라 개편
이날 논의된 운영계획(안)을 보면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 세 가지 분야를 다룬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가장 빨리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달 중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논의 현황을 청취한 뒤 8월 전문가 논의 등 을 거쳐 '(가칭)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및 대안급여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하한액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자·영세 사업장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은 사회안전망개선위 중장기 과제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방식과 재원 마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사회보험제도와 병행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빠르면 연내에 '(가칭)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질이 열악한 만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 전문가 발제와 노사 의견을 듣고 '(가칭)수요 맞춤형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