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독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사안 중대한데 수사 진척 없어”
비육군·비기무사로 독립수사단 구성, 민간법조인 합류 가능성도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따르면 초기에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시 경비계엄에 이어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했다. 계엄군은 기계화 6개 사단·기갑 2개 여단·특전 6개 여단으로 꾸리고,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과 언론통제 계획까지 구체화했다. 문건은 지난해 3월 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안의 위중함·심각성·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히 들여다봤다”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지시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공군 군검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가 현재 민간인이면 검찰이나 민간법조인이 포함될 수 있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역할뿐만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받았는지, 병력·탱크를 어떻게 전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기무사 제도적 쇄신·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특별발표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군검찰과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제외 정치권 "철저한 수사·책임자 엄벌" 촉구
“친위 군사쿠데타이자 내란음모, 기무사 해체해야”
대통령 특별지시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인 만큼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병력 동원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세월호 참사에 여론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입안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구체적인 진압계획은 노골적인 반란음모이자 반역행위”라며 “관련자 모두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위수령·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없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정략적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진 퇴진행동기록기념위 백서팀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헌법 파괴행위이자 친위 군사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며 “진상규명과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