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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목소리] "적정소득·적정소비가 한국경제 살린다"'을들의 연대' 선언 공동기자회견 …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곧 경제민주화"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노동자들의 적정소득과 적정소비가 이뤄져야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은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걸고 친재벌 형태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한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재벌을 만나 “패키지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두 단체는 “김동연 부총리의 친재벌 행보는 재벌·대기업만 살찌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일자리 확대나 소득주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되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법 재개정도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조기 달성 △재벌복합쇼핑몰 등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전면 중단 △프랜차이즈 대리점계약시 단체교섭권 보장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인태연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정부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자영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동자 처지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는 조속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삭감당한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인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을들의 연대’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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