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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경제사회노동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활동 '기지개'12일 위원장·위원 위촉장 수여…3개 의제별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활동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4개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노사관계발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이달 안에 차례로 띄운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점으로 한 달 넘게 침체해 있던 사회적 대화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이 아직 복귀 입장을 밝히지 않아 반쪽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개 의제별위원회 중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첫 발족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12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문을 연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운영계획 방안을 논의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을 맡는다. 노사정 참여주체 각 1명씩과 노사와 경사노위 추천 공익위원, 정부위원, 간사위원(경사노위 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조직·취약계층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위원은 18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4월 꾸려진 사회안전망개선위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회안전망개선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 개선(대상·보장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부과 시스템 및 재원 마련) △사회서비스 인프라 마련 등 세 가지 분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수급기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국세청에 의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리방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조건 향상 과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반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입법화 과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제별위 7월부터 가동, 민주노총은?

노사정은 4월에 열린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4개 의제별위원회를 5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준비위를 거쳐 출범은 5월 말에서 6월 말 사이로 예상됐다. 그런 가운데 5월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유탄을 맞고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경사노위는 내부 전문가회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안전망개선위를 시작으로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노사관계발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문제는 민주노총 불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재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 복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달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면담 후 민주노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노정협의에 이어 실무협의를 했지만 8일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반면 노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정협의가 계속 어려움을 겪거나 끝내 불발되면 경사노위와 의제별위원회 역시 민주노총이 빠진 채 운영될 수밖에 없다. 자칫 '민주노총 패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제별위 준비위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해 많은 공감대를 쌓은 상태"라며 "7월 중 의제별위 발족이 노사정 합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빼놓고 가자는 게 절대 아니다"며 "일단 시급한 개혁어젠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민주노총이 하루빨리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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