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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찰은 국회의원 인권만 인권이냐"
- 보수단체 회원들의 쌍용자동차 분향소 방해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국회의원 인권만 인권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5일 “대한민국 경찰에겐 국회의원 인권만 인권인가 보다”라고 자조했는데요.

- 지난 3일 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지난달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주중(48)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세웠는데요.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폭력을 동반한 난동에 가까운 방해행위로 여러 시민들이 다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지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싼 경찰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자 “경찰한테 화풀이하지 마라”는 냉대만 돌아왔다고 하네요.

- 그런데 경찰 태도가 일순간 변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5시20분께 분향소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태극기운동본부 회원들이 두 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이 중 한 남성이 표 의원의 목덜미를 잡았답니다.

- 그러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순식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난 뒤인 5일에야 김주중씨 사망사건 이후 처음으로 쌍용차 관련 논평을 냈는데요.

- 노조는 “상해자가 나오고 구급차가 오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인권만 특별한 인권인가 보다”며 “쌍용차 해고자 죽음은 여당에게는 표창원 의원이 얻어맞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사안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

- 검찰이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위해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단 2건만 발부했습니다. 노조 와해공작 실무를 담당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사측 자문을 맡았던 전직 장관 보좌관 송아무개씨 영장이 전부입니다.

- 법원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랍니다.

- 검찰에서는 "최근 노조와 관련한 공작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 부당노동행위 구속수사 사례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법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 숱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가정을 파탄 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한 뒤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 문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고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그는 특히 “청년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14만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실을 특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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