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5일부터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평화의 규칙> 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의 규칙>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사회로 6개월간 대담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 가는 폼페이오 핵 문제 진전 있을 것”=문 교수는 이날 “북한 스타일이 과거에는 한 판 벌여 얻을 것 얻고 닫아 버렸다면 이번에는 다르다”며 “북미정상회담 뒤 23일 만에 북한에 가는 것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고 미군 유해 송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언론이 일부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한 것에 대해 문 교수는 “그들 역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 16개가 모여 북한 핵무기에 대해 14개(90%) 이상 동의하는 등 확실한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특정 정보기관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종전선언이 없다는 질문에 “싱가포르 선언에는 2조 평화의 조항(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종전선언과 연관된다”며 “평화체제란 단 하나의 조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구축하는 규범과 원칙·규칙·절차를 통칭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선언에 종전선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한미동맹 선택은 우리 정부·국민 몫”=북미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한미동맹 변화 가능성도 주요 관심사다. 문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수교 단계까지 가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 미국, 한국 등 세 가지 변수가 모두 작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변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를 요구하면 미국 정부가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며 “선택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 여부의 쟁점화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얘기다.

문 교수는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사찰허용 단계까지 가면 의미 있는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미국인 3명 석방·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 약속으로는 제재완화가 어렵다”며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의 단독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는 물론 촉진자 역할도 해야”=문재인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촉진자로서 역할을 둘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운전자론이라는 게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결정하겠다는 것이니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며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대립 성격이 강해 거기에 적극 개입해 대화를 이어 가게 하는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선택할 경제모델을 중국식이니 베트남식이니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결정하는 모델은 중국과 베트남을 혼용할 수도 있고 독창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모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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