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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소유 지주회사, 브랜드 수수료로 자회사 이익 뽑아 먹어
- 지주회사제도가 총수 일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제도를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를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제도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SK·LG·GS·한진칼을 포함한 18곳을 분석했는데요. 이들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55.4%였습니다.

- 대개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인데요. 그런데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였습니다. 그 밖에 브랜드 수수료·부동산 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같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이 43.4%를 기록했는데요.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익을 브랜드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의 방식으로 빼 가고 있는 말입니다.

-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정거래위가 제도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청와대 거리행진

-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여름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년유니온·동자동 사랑방 등에 속한 노인 60여명은 경북궁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는데요.

- 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적힌 우산을 들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데요.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다음달 20일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인데요.

- 이날 행진에 함께한 김호태(85)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우리의 좌절은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김병국씨(85)씨는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네요.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노동자·승객에 책임전가 안 돼”

- 이달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변경되면서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기내식이 비행기에 실리지 않아 항공 여객기가 무더기로 지연되고 아예 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기내식 공급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탐욕이 부른 사태”라며 “노동자와 승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아시아나항공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측이 무리하게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노조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은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노조는 “지부 조합원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은커녕 하루 두세 시간 쪽잠을 자며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사태 초반에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항공기가 지연되는 이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승객들에게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는 이어 “여객기 조종사와 승무원 역시 제대로 식사를 못한 채 비행을 강행하고 있어 승객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항공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나항공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적극 독려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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