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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면담] 싸늘하게 식은 노정관계에 훈풍 불까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 출범식 … 문 대통령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 피해가 불가피 하자 노동계가 법·제도 보완과 지원방안을 촉구하며 요구한 대통령 면담을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까지 선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노동계를 달래고 벌어질 대로 벌어진 노정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사 재확인

청와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3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문화역 서울 284에서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위원회 임시출범식'과 전원회의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단 위원으로 위촉된 양대 노총 위원장이 행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에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사도 재확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합의문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정협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은 지난 2일 청와대와 양대 노총 간 실무협의에서 전격 성사됐다.

김영주 장관·민주노총 만남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난 것은 올해 1월19일 청와대 면담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따로 만났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1월19일 면담 때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12일 만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그런 가운데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이 사회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위와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간담회를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비공개 면담에서 제기한 노동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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