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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전에 국고지원부터 제대로 하라”공공운수노조, 보장성 확대 없이 부담분 증가 우려
보건복지부가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고 의료자본을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재정확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또다시 노동자 호주머니를 터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적절히 사용하고 정부가 법이 정한 국고지원분만 제대로 부담하면 이렇게 많은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 기준 6.24%에서 6.49%로 올리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한다. 노조는 “직장인 1인당 평균 3천746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도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이 사라진다면 누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겠느냐”며 “민간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늘려 봤자 보장성이 확대되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낭비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단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과소 산정해 기준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보험료 인상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과 자본을 규제하고 공공의료체계부터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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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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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합니다 2018-07-10 16:05:22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선택권이 없고 압류권도 가지지만 국민들이 합당하게 이해할수있는선에서 인상을 시켜야지 소득분의 인상폭이 크다고하면서 기존60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에서 갑자기 100만원을 넘게 납부하라고 일방적통지는 정말 법도 원칙도없이 국가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번 인상안에대해 다시한번 제고해주십시요~~
    제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보험료산정을 하셔서국민들이 납부할수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삭제

    • 국민 2018-07-10 06:17:10

      제발 국민을 봉으로 알지마시길
      건강보험료 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겠습니다
      이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두배로 인상통보하고 안내면 압류한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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