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최우선적으로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단위기간)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2주일 단위기간과 노사 서면합의로 운영하는 3개월 단위기간으로 나뉜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를 만난 자리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런데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두 배나 긴 단위기간을 제안한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까지 주장했다.

정의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해 “근로시간단축의 취지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언제부터 기업 민원창구가 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특정기간 중노동이 이뤄지고 노동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여당 본연의 역할은 기업민원 실현이 아니라 촛불개혁 실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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