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노조파괴 공작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정파탄과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 내부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T노조·서울지하철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국정원은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와 전교조 비방을 독려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이 노조파괴로 이름난 창조컨설팅과 협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창조컨설팅은 당시 기업에 보낸 자문계약 체결 제안서에 “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외기관과의 관계형성 능력을 토대로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제 강화”를 언급했다. 창조컨설팅은 국정원에 노조파괴로 유명한 ‘유성기업 사건’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민노총 설립에도 관여했다. 국민노총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국정원은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금속노조를 포함한 5개 단체와 양성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원고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2억6천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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