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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대법원 앞 천막농성“의원지위 박탈 무효화, 내란음모 조작 진상규명해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전 통합진보당원들이 28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희·김선동·김재연·이상규·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근래 전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 만기출소자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자격도 박탈했다. 지위를 상실한 의원들은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각하와 기각결정을 했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의 소송에 대해 “각하나 기각 결정보다는 인용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미희 전 의원 등은 “대법원이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소송 진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을 외쳤다가 내란 누명을 쓴 이석기 전 의원은 5년째 감옥에 있고,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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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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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이자 주권자 2018-07-01 21:04:36

    난 통합진보당에 내 표를 던졌었다. 정의당에도 던졌었다. 민주노동당에도 표를 던졌었고, 현재도, 고려하는 정당은 민중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뿐이다.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았는데, 사법사살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상실했다. 내 참정권을 몰수시켰다. 되돌려놔라.   삭제

    • 서재황 2018-06-29 14:03:47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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