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상담·민원·안내 사건이 전년보다 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위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권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연간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은 1만2천325건, 상담은 3만6천369건, 민원·안내는 4만2천938건이다. 2016년보다 진정사건은 1천680건(15.8%), 상담은 4천753건(15.0%), 민원·안내는 4천918건(12.9%) 증가했다. 전체 합계로 보면 지난해 9만1천632건으로 전년(8만281건)에 비해 1만1천351건(14.1%) 늘어났다. 2013~2016년 8만건대를 기록하다 2017년 9만건대로 뛰어올랐다.<표 참조>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권고 수용률을 정부부처 기관장 평가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였다”며 “인권위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담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담은 3만6천369건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인권침해 40.5%, 차별행위 8.9%, 기타 47.0%였다. 인권침해 상담은 다수인보호시설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가 매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진정함 설치·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별행위 상담은 장애차별 상담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상담 29.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7.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4.5%였다. 성희롱 상담은 2016년 739건에서 지난해 962건으로 223건(30.2%)이나 증가했다.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가 9천263건(75.2%), 차별이 3천29건(24.6%)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책권고 30건 △진정사건 중 권리구제 사건(권고·고발·조사중해결 등 포함) 1천601건 △권고(징계권고·긴급구제조치 포함) 사건 357건을 처리했다. 인권교육 횟수는 3천910회, 인권교육 인원은 22만1천1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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