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사퇴를 결정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복귀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인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지원 등 개정 최저임금법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 논의에 참여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
김주영 위원장 “법 보완해 노동자·서민 삶 개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며 5가지 제도개선과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양측은 △가구생계비 고려 등 결정기준과 준수율 제고 같은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방안을 담는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사회보험료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 사회·소득주도 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 활성화에 공감했다.

양측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고시한 뒤 지체 없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와 함께 개정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한다.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시기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 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합의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잘못된 내용과 적용 당사자 관련 법·제도 보완·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자위원 28일 전원회의 앞두고 대책 협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앞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의 내용을 보고한 뒤 합의 여부를 논의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중집에서 “합의서 내용이 미흡하다” “최저임금위 복귀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합의로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한 최저임금위·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와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한다. 시기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28일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참여 여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은 “2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당장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자위원 간 협의 후 7월 초 최저임금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책협약 합의에 대해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