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4 토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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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도입 독려에 노동계 반발
-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노동계는 “대놓고 노동시간단축을 안 해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관련해)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골적으로 사용자 이익을 위한 가이드”라며 “도대체 정부가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정부가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하겠느냐”며 “김동연 부총리 발언은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도 모자라 6개월간 위반 사업주에게 처벌을 면해 줄 방법을 찾고, 자본의 노무대리인이 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네요.

7월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설치하고

작업과정 영상 찍어야


- 다음달 1일부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26일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 정부는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같은해 12월부터는 근로감독관이 타워크레인 설·해체·상승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밀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는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조치가 성과를 본 것이라고 자평했는데요.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와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27일부터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 국회가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 여야 4개 교섭단체는 27일 오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 원래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직후 곧바로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내홍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는데요.

-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원구성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상임위원장 선출이 쟁점입니다.

- 여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별개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2명인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각축하는 모양새네요.

- 18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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