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이 2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규 노동자들을 들뜨게 만드는 소리만 요란하게 냈을 뿐 속 빈 강정과 같이 형식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오늘부터 30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때까지 행정안전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직무급제 폐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농성에는 연맹 간부 10여명이 참여한다.
연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비판했다. 연맹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전환 대상을 선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이 싫다는 자회사를 공공기관에서 강요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준직무급제 폐기도 요구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행안부는 복지포인트 40만원·명절휴가비 100~120%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약간만 인상하는 안”이라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았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지난달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한국 사회의 저임금 체계 영구화·고착화 길을 열었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