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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취득 가능"
-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사 이아무개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상 현직교원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 재판부는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며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며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즉각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사에 가해지는 다른 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네요.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추가 채용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다음달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이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기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요.

- 보조교사 6천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예스코 고객센터 노동자 '서울시민 가스안전 요구' 파업

- 서울시 예스코 도시가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예스코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세대수가 너무 많아 도시가스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 2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예스코 노동자들은 다음주께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부는 “4천500세대를 1명이 맡아 안전점검과 검침·송달업무까지 해야 한다”며 “핵심 업무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는 예스코와 서울도시가스·대륜·코원·귀뚜라미 등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에 공급권을 부여하고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하도록 하는데요. 서울시는 매년 7월 도시가스요금과 가스공급비용,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급수수료를 책정해 서울 전체 지역에 적용합니다.

- 지부는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사가 시민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파업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적정인권 충원을 통해 서울시민 가스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하는 파업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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