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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공약 이행 수준은?] 미세먼지·탈핵정책 '맑음' 노동·시민안전 '흐림'생명안전 시민넷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 구축하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생명안전 시민넷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관료시스템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넷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관련 공약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안전 10대 우선과제' 이행 여부를 날씨로 표현했다.

대선공약 이행 정도는 '맑음'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탈핵에너지 전환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 안전권과 노동안전 분야는 공약이 축소되거나 정책의지가 약화돼 '흐림'으로 평가됐다. 감정노동자 긴급피난권은 도입되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나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관련 내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는 정부의 정책화 의지가 약화됐다며 '폭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넷은 "대통령 공약과 정책이 정부부처에서 정확히 실현되도록 관료들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고의 위험과 피해는 시민과 노동자가 부담하고 혜택은 기업이 누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넷은 피해자·시민·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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