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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는?] 붕괴하는 노사관계와 사라지는 일자리, 노조는 무엇을 할 것인가민주노총 교육원 ‘4차 산업혁명과 21세기 프롤레타리아’ 강좌 열어
위키피디아는 4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이뤄 낸 혁명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로봇공학·사물인터넷·무인 운송수단·3차원 인쇄·나노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의 미래는 어떨까. 노동조합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일 민주노총 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과 21세기 프롤레타리아’를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이 강의를 듣기 위해 교육원을 찾았다.

노동자 대체하는 로봇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준비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소개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경제는 고용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빠르게 보급 중인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주문시스템(키오스크)은 기계 1대가 노동자 1.5명의 일을 대신한다. 대형마트에서 상용화를 시도 중인 자율카트를 이용한 무인계산시스템으로 향후 2년 안에 계산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업은 IT융합에 기초한 핀테크 확산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영업점 251곳이 문을 닫고, 직원도 5천여명 감소했다. 김성혁 준비위원장은 “우리나라 무인자동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도입대수가 531대(2015년 기준)로 산업용 로봇 활용 비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롤레타리아

기술혁신에 의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노동을 잘게 쪼개 모듈단위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중개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하는 일이나 기술 수준이 전통적인 노동자와 다를 게 없다. 고용계약 관계와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만 달라졌을 뿐이다.

김 준비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이 활발한 산업영역은 기존에 특수고용직이 많았던 퀵서비스나 대리운전”이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빠르게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청이나 외주·도급·파견 같은 고용형태가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감을 찾는 노동자와 실제 사업주 사이에서 매칭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력파견업체가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바로 플랫폼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파견업체·애견돌보미 중개업체는 언제든지 플랫폼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 김 준비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이 자본주의를 넘어 협력적 공유사회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신자유주의화로 언제든지 쓰고 해고할 수 있는 노동권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는 노동자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노동계 자리는 없다. 일자리와 노동을 연구하는 전문가조차 배제됐다. 김 준비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조건·작업환경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이 보장되도록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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