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북신청을 선별적으로 승인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남측위는 유감 성명을 냈고, 방북자 명단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20일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명의의 6·15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출발 성명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재량권이라는 허울 아래 민간 통일운동을 좌지우지하려는 정부 행태는 적폐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닮았다”며 “통일부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방북을 신청한 21명 중 1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방북 목적과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남측위는 “대표단이 평양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무려 9년 만의 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선별배제 속에서 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민간통일운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해외측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적 방북불허 조치의 피해자가 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표의 방북무산으로 남측의 양대 노총과 북측의 직총이 함께 마주앉아 진행해야 할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위한 실질적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방북 불허는 결국 남북 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불허조치가 △4·27 판문점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 △자주적 민간교류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 △자주적 노동자 교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승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절차대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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