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일 성명을 내고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을 일삼는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수체계 개편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호봉급제를 사회 악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호봉급제는 가장 한국적인 임금체계”라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분담해야 할 사회임금을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사회구조하에서 호봉급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주거 등 가계비 지출 증가로 개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호봉제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호봉제 개편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는 생계비 확보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서 노사합의로 설계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일방적 밀실 연구용역이 아니라 모든 논의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영방향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