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21 금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공공기관 노동시간단축 코앞인데] 노동자는 임금축소 감내, 기재부는 인력충원 '뭉그적'공공운수노조, 기재부에 현장 요구안 전달 … “옛 정부 공공기관 정책·운영부터 뿌리 뽑아야”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같은 공공부문 주요 정책 실행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공부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단축을 실행해야 할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본부장 김흥수)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행보는 실망스럽다”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과 운영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흥수 본부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인력충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기재부 내 적폐 관료를 청산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아무리 노동존중을 외쳐도 기재부 등 주무부처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다음달 1일 공공기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되지만 노동시간단축에 대비한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병 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평균 1천만원 정도의 임금 하락을 감내하며 교대제 개편을 준비했다”며 “추가인력 충원을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제도 시행 코앞인 현재까지도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감축한 정원 회복 요구도 나왔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공사 사업은 늘었는데 정원은 5천명이 축소된 채 유지되고 있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인건비 예산을 투여해야 철도 안전성이 보장되고 공공성 확대와 청년일자리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현장인력 충원 △경영 효율화 정책 청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질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전일제로 전환 △임금피크제 폐기 △퇴직 관료 낙하산 금지를 담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자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