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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기업대출 외면, 주택담보 가계대출 '이자장사'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선호 … 금감원 "제도적 개선장치 필요"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가계 대상 이자장사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조3천억원(54.2%), 가계대출 660조4천억원(43.8%)이다. 기업대출 비중이 가계대출보다 높지만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가계대출이 6.2%로 기업대출(5.4%)을 앞섰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0.2%(463조7천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9.8%(196조7천억원)였다.

은행 수익률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수익률과 대손율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율)을 살펴봤더니 가계대출이 2.96%로 기업대출(2.61%)보다 높았다.

기업대출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비중이 늘고 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161조8천억원), 중소기업대출은 80.2%(655조5천억원)를 차지한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비중은 2008년에는 25.7%였지만 지난해에는 35.3%로 올랐다.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10명 중 4명은 부동산임대업자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였다가 지난해 39.2%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시대 은퇴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늘었고 은행도 담보 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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