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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법조계 "사법농단 소극적 대응 대법원장 유감""고발·수사 의뢰 없어 한계" … 피해 당사자 사과 촉구
노동계와 법조계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수사협조 의견만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변을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놓고 법원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다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담화문에는 △조사 자료 영구보존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자료 제공·협조가 담겼다.

법원 내부 논란은 잠재웠지만 외부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은 이달 초부터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정 의지에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징계·구속을 겪고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구태를 살리려다 같이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농단을 저지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이은영 기자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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