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운전자론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조정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6·15 공동선언 18주년 대평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영상 연구소 정책위원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당사자이면서 중요한 행위자”라며 “그러나 남한 정부의 구조적 위치가 갖는 제약성 때문에 소위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정책위원은 “핵협상은 기본적으로 북미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에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며 “그러나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거나 검증·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남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양국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중재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나 추진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해결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토론에서 “더 이상 운전자론은 없다”며 “운전자론은 수명을 다했으며 이제부터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기정사실화되는 지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와 대화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모든 정부부처가 로드맵을 정비한 뒤 주변 4강에 평화 메신저 파견 같은 적극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