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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들은 사회공공성 실현의지 밝혀 달라”활동지원사노조, 지방선거 후보 질의서 답변 공개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회신받은 답변을 11일 공개했다.

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달 말까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녹색당 광역단체장 후보 20명과 기초단체장 후보 62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정의당 후보 7명과 녹색당 후보 2명만 답변을 보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6명, 정의당 1명, 녹색당 1명이 답했다. 질의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업에 재가서비스 포함에 대한 입장, 생활임금조례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에 대한 입장이다.

노조는 “현재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담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노조는 “회신 중 한 후보만 부분동의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후보들은 세 가지 안에 모두 찬성했다”며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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