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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토부에 '철도농단 피해' 원상회복 요구“국토부 협조로 철도농단 이뤄져” … 항의서한 전달
   
▲ 철도노조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농단 사건과 관련해 피해 원상회복 후속조치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조작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철도농단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 공모 아래 이뤄졌다”며 “김현미 장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2015년 KTX 승무원 재판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유죄판결, 2013년 SR 법인설립 등기인가에 대법원이 개입한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세 가지 사건을 철도농단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이달 5일 금속노조·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2009년 철도파업 당시 국토부가 직접 나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았고 SR 분리를 적극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의 후속조치로 △2013년 불법으로 분리한 SR과 코레일의 통합 △2009년 철도파업 징계 무효와 정원 회복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과 승무업무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날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앞에서 김현미 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서부)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거리로 나왔다”며 “천막농성을 하는 해고승무원들을 다시 만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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