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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솜방망이 처벌'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 대표는 벌금 … 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년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에 큰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원청 사업주 책임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며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 용역업체인 은성PSD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는 구의역이 세 번째였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성수역 사고에 대해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강남역 사고는 “원청이 하청의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인력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전례를 보면 구의역 사고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러나 “판결대로 2인1조 작업 이행 확인을 소홀했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하는데도 벌금형에 그쳤다”며 “만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개인 과실로 치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든 원·하청 기업의 책임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노동자 죽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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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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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집회참석 2018-06-15 09:40:40

    직원이 집회참석하느라 무단이탈해서 그거 메꾸느라 단독근무하게된걸 어떻게 막나요   삭제

    • 재판을 보고 2018-06-11 12:16:32

      구의역 사고로 고인이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원래 2인1조가 원칙 입니다
      그러나 같이가야될 한사람은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자 고인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판사님의 내용 고지로 알게되었는데
      *심ㅇㅇ 이런자의 책임을 꼭 물어야 될것이다   삭제

      • 시민 2018-06-11 11:33:45

        2인1조 어긴 이유가 민노는 무엇인지 알면서도 숨기고 다른쪽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기꾼집단이군요. 진실을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삭제

        • 덥딘 2018-06-11 11:15:59

          1인근무를 하게된게 어떤이유인가요? 같은동료의 집회참석 때문이라면 다시 조사해서 잘못된부분을 되돌려야하지않나요? 시민들은 알권리가있습니다   삭제

          • 팩트 2018-06-11 11:04:06

            사고원인은 단독근무에 있습니다. 단독근무는 혼자 근무하도록 내버려두고 집회에 간 동료가 만들었습니다.   삭제

            • 목격자 2018-06-11 11:00:34

              원래 2인1조인데 다른 한 명이 집회참석하느라 혼자 근무했다고요? 그럼 피고는 서울메트로가 아니라 동료네요? 사실관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삭제

              • 재판참석자 2018-06-11 10:43:34

                고인이 된 김군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않게 되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한 저로서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았습니다. 김군과 2인1조로 근무해야할 다른 한분이 집회(?)에 나가느라 김군이 혼자였다는 것도 판사의 선고판결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석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구요. 이런사실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서울메트로 은성PSD 비정규직제도 다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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