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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전액 반납"3개월간 매달 1천만원 이상 받아 … "특활비 폐지에 국회 동참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올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한다.

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아 왔다. 이달 1일부터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지급한다.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수활동비를 나누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의당 몫만 매달 1천만원 이상이다. 절반은 계좌송금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하다”며 “국회가 계속 특수활동비를 유지한다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입범위를 넓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저하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 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 판결에도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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