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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청와대 “국회 합의·추천 존중” … 8일 오후 임명장 수여 예정
   
▲ 허익범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에 허익범(59·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이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에 임명된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이다. 검사 퇴직 뒤인 2007년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탓에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청와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인 임정혁 번호사도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맡아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하고 제주 강정마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태 때 진보단체 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한 이력이 있다.

허익범 특검은 앞으로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를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다.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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