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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이 수사해야”“박근혜 정부 대법원 재판거래 했을 것” 62% … 리서치뷰 “사법농단 파문에 사법부 불신 팽배”
   
▲ 자료 : 리서치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그래프 참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75%였다. 반대 의견은 14%에 그쳤다. 자유한국당(찬성 38%·반대 45%)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연령·지역·직업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62%가 “거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은 22%에 머물렀다.

법원 불신은 심상치 않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17%)을 크게 웃돌았다.

리서치뷰는 “사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계획한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달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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