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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눈앞 보수야당 빼곤 "공무원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국가공무원노조 7개 원내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이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했다.

6일 국가공무원노조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의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7개 원내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지난 1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은 답변서를 회신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서에서 노조는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

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은 “공무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평화당은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제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했다. 반면 정의당·민중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타’의견을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간의 타임오프제를 공무원 노조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각 원내정당의 답변 내용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선거 이후에는 질의에 포함된 정책 사항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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