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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기업 달래려 최저임금법 개악"김명환 위원장 ILO 총회 기조연설 … "법안 폐기투쟁 나설 것"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7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곳 제네바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며 “노동존중 정부를 구성했다는 집권여당이 보수야당과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률에 대해 “대기업을 포함한 사용자 진영을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해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설의 주제는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앞장선 주체는 바로 여성노동자들인데, 다수가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며 “ILO 사무총장이 개막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노력’이 한국에서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쥐어짜 성장한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6월30일 10만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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