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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지역지부별 사법부 국정농단 규탄 잇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전교조 반발이 거세다.

노조 경남·전북·강원·대구·충북지부를 비롯한 노조 지역지부들은 4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 증거가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편파적 판결을 일삼았다는 자체가 국민적 충격”이라며 “법관들은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부는 “법외노조화에 사법농단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한 판결은 모두 무효”라며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지부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부당한 판결 피해회복 조치들이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전국 17개 시·도지부는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집중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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