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나 노동자, 3자가 사고경위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2010년 4월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천250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969억원을 환수했다. 예방금액은 1천783억원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신고센터(052-704-7474)와 홈페이지(kcomwel.or.kr/fraud), 가까운 지사에 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에 부친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면 액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금액 환수해서 신고자 포상금준다더니 일억넘게 지급된돈은 환수없이 앞으로 지급만 안한기로 결론 났다면
1년6개월 만에 결론나고 밥한끼 사주고 지급금액없음 판결났다고 말하길래 먹은밥 다 토하고 싶었습니다.앞으로 지급될 금액만 몇억 이상일텐데 말입니다. 규정이 그렇다면서 또 신고할사람없냐 묻길래 사람같이 안보이더군요.힘들게 신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년 십개월 보냈는데 말입니다.평생 살면서 마음에 짐만생겼습니다.규정이냐고 공단이익되게만 만들어놓고 부정수급 강조기간이라니요.
시민 농락하지나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