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서로넷)는 31일 소속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 76명을 대상으로 지난 9~15일 실시한 서울시 노동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로넷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노동복지센터를 포함해 23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로넷은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민간부문에서 집중해야 할 다섯 가지 노동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노동활동가들은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우선과제로 지목했다. 서로넷은 “서울시 노동정책이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노조 조직화에 대한 직접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노동조합 조직상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활동가들이 꼽은 두 번째 과제는 ‘지방정부 노동행정체계 확립’이다. 서울시가 노동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해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자치구까지 확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북구의 경우 일자리노동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민간노동네트워크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각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 것이 잘한 정책 1위로 꼽히긴 했지만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구축 요구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노동활동가들은 서울시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보전정책을 선정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 확산이 민간부문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존중 확산 교육과 캠페인도 5대 과제로 뽑혔다. 서로넷은 “서울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양적 목표에 치중해 집합교육 방식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