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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유니온시티로 노조할 권리 보장하겠다"진보·개혁 서울시장 후보 노동공약 눈길 … 김종민 "레이버시티" 김진숙 "노동자 직접정치"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개혁진영으로 분류되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공약이 눈길을 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가 구체적인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순 후보는 지금까지 표방한 노동존중특별시에 이어 유니온시티(Union City)를 선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단축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수많은 전태일과 노동자의 우산 될 것”

유니온시티는 새로운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다. 박 후보는 세부 과제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광역·25개 자치구에 워커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임금체불 제로시티·노동안전망 구축 △노동자에게 1박2일 휴식권 제공 워라밸 보장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워커센터는 노조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 단결권·이해대변 보장 같은 종합기능을 수행한다. 워커라운드는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의 고충과 요구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노동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다.

임금체불 제로도시 조성을 위해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해결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설치와 광역(50명)·25개 자치구(구별 10명씩)에 임금체불신고센터를 만들고,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노동행정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 권한 중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노동시간클라우드를 구축해 노동시간계좌제도 운영한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 도달과 민간위탁 분야까지 확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신설과 차별조사관(고용평등근로감독관)·성평등노동팀 신설,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통한 예산의 적절한 분배 보장과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노동자 참여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하고 비정규 노동자 노조 가입률은 2.9%로 대다수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우산이 돼 줄 노조가 없다”며 “서울시가 이 시대 수많은 전태일과 그의 동지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노동존중 넘어 노동이 당당한 서울”
김진숙 “권익실현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김종민 후보는 노동절인 지난 1일 레이버시티(Labor City)를 표방하는 노동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이 당당한 레이버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며 △불공정·갑질에 맞선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의 도시 서울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 △노동이 당당한 서울 △노동안전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 도시 서울을 위해 자치근로감독관 제도 도입·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채용 결과 투명 공개·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조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25개구 전역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며 "노동복지센터를 워커스센터로 전환해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숙 후보도 같은날 “대체로 친노동적이라고 평가되는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서울에서 집값·교육비에 허덕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공약을 통해 △1천인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건설 △노조 조직률 50% 실현 △노동부시장제와 노동이사제 도입 △경비-배달 노동자 서비스공단 설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통한 1천800시간 노동도시를 내세웠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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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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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읍 2018-05-31 09:57:09

    건설노조 기계분과는 사자님들단체 입니다.
    그들이 고용한 기사들은 노조가입도 안되요.
    이것이 건설노조이고 이현실을 관공서가 알고 있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중입니다
    이런것을 지지한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에게있는것이지 사업주들이하고있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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