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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당에서도 후폭풍 분다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양대 노총과 함께 싸울 것”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노동자와 소통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국회의원들이 가져갔다”며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포함하면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힘없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역할을 해 달라”며 “그때까지 전국노동위 부위원장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위원장직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소개한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문 대통령의 뜻이 이건 아니다”며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 생활급여를 제대로 주자는 건데 국회가 그 뜻에 부합해 행동한 것이냐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유구무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극한 대립을 보이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방기하던 국회가 저소득 노동자 임금을 깎고 취업규칙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안 처리에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며 “정부·여당이 촛불시민혁명 이전으로 돌아간 것인지, 새로운 적폐가 또 다른 거대 권력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자 부담은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를 저버리고 국민 마음을 외면한 정권이 어떤 비극을 맞았는지 기억하는 만큼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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