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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직무급제·민간위탁 폐지하라”행안부에 노정교섭 요구하며 1박2일 노숙농성
   
▲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직무급제 폐기와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하는 노숙농성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끝났는데 정규직 전환율은 30%도 안 됩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제로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이선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연맹은 간부 500여명이 참석하는 투쟁선포식에 이어 이날 저녁 문화제를 열었다. 투쟁선포식에서 연맹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폐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연맹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인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이양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용역은 1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로 나눴는데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만 늦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용역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준직무급제 폐기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김봉진 연맹 부위원장은 “정부가 기존에 들고나왔던 표준직무급제와 비슷한 안을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며 “공무직 임금체계가 이미 있는데 또 다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양진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과 직무급제 퍼즐을 맞춰 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라며 “직무급제를 폐지하고 공무직 단일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날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협약을 녹색당·민중당·노동당과 맺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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