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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탄력받는데 국회는 뭐 하나
- 꺼져 가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28일 국내외 보도를 종합하면 29일 북미 실무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 실무진은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서 만나 장소·시간·의전·경호 같은 실무적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7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미 당국자가 비공개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판문점 의제 협의와 싱가포르 의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진정 평화를 바라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정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심경은 더욱 착잡할 것 같은데요.

- 노동계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800만명, 이 중 비정규직이 460만명에 이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분석 결과 최저임금 미달자는 280만~313만명 수준인데요. 미달자의 65%가 여성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은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까닭입니다. 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족들과 마음 편히 고기라도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꿈이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는데요.

- 이들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기존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받던 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오히려 임금이 한참 후퇴할 것"이라며 "강력한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저하를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정규 여성노동자 조직률은 2%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9만원인데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이 국회 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염호석 열사 죽음 조사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님의 죽음과 조직적 노조와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눈길을 끕니다.

-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청원은 27일부터 진행됐는데요. 이날 오후 6시께까지 1천500명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 청원 게시글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비노조 일감 몰아주기, 삼성 및 삼성전자서비스 간부들의 조직적 노조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염호석님 장례상 삼성 개입 여부, 그에 따른 경찰 동원의 정당성도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 청원은 다음달 26일 마감된다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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