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높아지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상위 20% 고소득가구 월평균 소득과 하위 20% 저소득가구 월평균 소득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인 6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문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청년일자리 추경·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29일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소득분배 악화지표가 이번 회의 소집의 직접적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면면을 보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한다. 또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주요하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이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